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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 각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법 대상지역 - 공공택지 - 공공택지 외 택지 중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2) 주거재생혁신지구, 3) 국토교통부장관 심의로 지정하는 지역(=민간택지) 예외사항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 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미적용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관광특구 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미터 이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며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분양가격의 결정 택지비+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산정방식/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 2022. 1. 17.
[주택법] 주택의 정의 (단독,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의 정의는 '건축법'과 '주택법' 2개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만 그 정의가 혼재 사용되어 있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주택법, 국토교통부의 정의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 단독주택 : 1세대가 1개의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는 주택 - 공동주택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명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 주택법은 '실사용 기준'으로 단독/공동주택을 구분했다. 1세대가 쓰면 단독주택, 여러 세대가 쓰면 공동주택인 것이다. 건축법 상 정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관 단독 다중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 것 /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3개층 이하 다가구 :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2022. 1. 16.
미국 상위 0.1%를 위한 주거 개발회사, Discovery Land Company 빌 게이츠, 마이클 조던,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이웃 주민 미국에 내로라 하는 유명인사, 셀러브리티가 거주하는, 오직 상위 0.1% 고객만을 위한 고급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다. 이름하야 'Discovery Land Company'... '땅을 발견하는 회사' 이름부터 심상치 않다.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사들은 소위 Developer라는 명칭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무언가를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회사는 오로지 땅을 발견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모델이다. 1994년, 첫 시작 미국 애리조나 'Scottsdale'에 본사가 있는 이 회사는 1994년 설립돼 현재 약 25년의 업력을 가진 부동산 개발회사다. 'Michael Meldman' 이라는 58년생 미국 국적의 아저씨가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 2022.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