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정석]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 Earth 아니고, 로, 땅을 구획하여 만든 특정한 영역, 범위를 말한다. 땅에 건물을 아무렇게나 지어올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구획'을 정해서 뭔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찾아본다. 우선, 땅에 관한 법률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법에 해당하는 것, 바로 '국토계획법'이다. 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주로 고려하는지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지구단위계획을 왜 세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찾아봅니다. 잘 안 보이니까 다시 본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
2024.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