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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금리의 모든 것 (대출금리, 기준금리 등)

by 모오든 2022. 1. 20.

 

대출금리의 개념/정의

 

결정주체
- 금융회사, 즉 금(돈)을 빌려주는(융통) 회사가 정한다

금리 산정방법
- 조달원가, 예상되는 손실비용 등 감안해서 '자율로 결정'

산정식
- 대출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1) 기준금리 : COFIX, CD금리 등 활용
2) 가산금리 :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 고려한 추가 반영금리
3) 우대금리 : VIP, 우수고객 중심으로 일정금리는 차감

금리 적용방식
-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2가지 방식이 일반적
 * 두개를 섞은 혼합형 금리도 있음

대출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만기 돌아올때 한번에 갚기
- 원금균등상환 / 원리금균등상환 등 


기준금리의 결정과 작동 원리

 

출처 : 한은, 기준금리 연 1.25%로 인상…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조선일보, 2022.01.14

 

정부 국채발행과 한은 국채인수/금리조정 등 
-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 > 국세로 거둬들이는 세금 : 정부지출 증가
 > 한은은 돈을 찍어내 정부가 쓴 돈을 메워줌
 > 시장에 현금이 더 증가하니, 물가는 오르고,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

- 한은이 먼저 금리 조정하여 통화량을 컨트롤하면 정부 움직일 수 있음
 > 중앙은행 주도로 금리 인상하면, 통화량은 감소
 > 정부는 줄어든 현금으로 나라 운용해야 하니 정부지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음

(미국도 동일한 방식)
- 한은이 미 연준으로 바뀌는 것 말고는 동일한 방식

한은(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History
- 현재 시장에 현금이 넘쳐남 (코로나발 정부지출 확대, 유동자금 국내에 묶여 국내시장 거품확대)
- '21. 8월 기준금리 1차 인상 (0.5%에서 0.75%로 인상)
- '21. 11월 기준금리 2차 인상 (0.75%에서 1%로 인상)
- '22. 1월 기준금리 3차 인상 (1%에서 1.25%로 인상)
  * '20. 3월 코로나 발발 직후 기준금리 : 1.25%

 

출처 : 내년 예산 8.3% 늘어난 604조…文정부 마지막해도 슈퍼예산, 연합뉴스,2021.8.31


한은 금리인상 향후 전망 및 정부 움직임
- 한은 3개월 단위 기준금리 지속 인상에도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 발표
 * '22년 지출 증가율 8.3% 로 책정
- 정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정책을 움직일 동기 없음
- '22.3월 대통령 선거로 추가 정부지출은 불가피 / 한은이 을, 정부가 갑인 구조는 지속될 것

미국은 어떻게 움직일까?
- 연준(FRB)는 테이퍼링(양적 긴축),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시장 내 공급된 통화를 거둬들일 것
-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감 = 달러화 강세 / 그 외 화폐가치 절하(한국 원화 포함)
- 달러 미보유 국가들의 외환위기는 불보듯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나?
- 미 달러가 한국에서 빠져나가면, 미국은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 불가피
- 미국이 올리면, 한국도 따라올라가는 금리의 연관성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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